日총리 유력 스가, 코로나19 늑장대응 시정 위해 ‘디지털청’ 신설

현행 금융완화 정책·'아베노믹스' 계승 확인

사임을 발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지연시킨 주범으로 꼽힌 디지털행정을 시정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은 6일 오는 14일 실시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하는 스가 관방장관이 전날 단독 인터뷰에서 디지털청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14일 신임 총재를 뽑고서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총리지명 선거를 실시한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내각이 강력히 실시한 코로나19 대책이 디지털행정상의 난맥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디지털청 설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그간 정보기술(IT) 행정은 내각부와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으로 나뉘어 이뤄짐에 따라 총리관저가 지시를 내려도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고용조정 조성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 등에 혼란이 속출했다.

의료와 교육 면에서도 온라인화가 지지부진한 점이 드러났다. 빅데이터와 IT를 사용해 신속히 대응한 한국, 대만 등과 비교되면서 일본은 ‘IT 후진국’이란 모양새를 노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일본 전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스가 관방장관의 디지털청 신설 공약에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디지털 관련 부국을 집약하고 예산도 일괄적으로 계상하며 각각의 시스템 규격도 통일하게 된다.

일본은 2001년 IT기본법을 시행했지만 디지털청 같은 조직이 없어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았다.

행정수속의 온라인화와 탈(脫) 컴퓨터, 마이넘버 카드(개인번호 제도)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한다.

스가 관방장관은 조속히 관련 구체안을 정리해 이르면 연내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코로나19 수습 때까지 한시적인 특례 조치로서 시행 중인 온라인 진료도 항구적으로 하겠다고 언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현행 금융완화 정책에 관해서는 “(금융완화 정책을 주도하는)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를 임명 때부터 관여해왔다”며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을 염두에 두고 금융완화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내 산업기반 강화를 겨냥한 중소기업 재편을 진행하겠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할 뜻을 표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