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시간 벌기’ 들어간 日… 양국 차기 정권까지 내다보는듯

도쿄=박형준 특파원 , 도쿄=김범석 특파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0-08-05 03:00수정 2020-08-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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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 즉시항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사법절차에 대한 첫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자산 현금화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일본제철 측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1년 10개월째 집행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제철이 대응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와 교감하면서 자산 강제매각(현금화)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일단 상황 관리를 하면서 양국의 정권 교체 등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일본 측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시간 벌면서 명분 쌓기 나선 日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4일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현재 한일 정권 아래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힘들다고 보고 정권 교체 이후까지 감안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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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추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일본 측이 ICJ로 가져갈 때를 대비해 명분과 증거를 쌓고 있다는 것.

또 만약 강제징용 배상 명목으로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로 매각된다면 일본제철로서는 세계적으로 ‘전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안게 된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일본제철로서는 자산 강제매각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며 “관계 기업(일본제철)과 긴밀히 연대해가며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언제든 강공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강경 대응을 취해 핵심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 韓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가능”

스가 관방장관뿐 아니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등 일본 각료들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제히 “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전날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곧바로 한국에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대정부 결의안을 마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복 조치로 △외교적 조치(주한 일본대사 소환, 한국인 비자 발급 규제) △경제적 조치(관세 인상, 금융 조치, 수출규제 강화) △국제법을 통한 조치(ICJ 제소,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제소)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현금화 절차는 사법 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와 관련해 우선 일본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이 별도로 외교 채널을 통해 보복 조치를 알려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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