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 부국장 “국방부엔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다”

주한미군 장병들. 2019.2.13/뉴스1 © News1

미군 합참 관계자가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축소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국방부 내부에선 그런 논의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합참 아시아 정치·군사문제 담당 부국장인 제프리 앤더슨 해군 소장은 4일(현지시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워싱턴에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한미동맹재단 주최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 당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토론할 수 있는 일”이라며 “난 (유지나 철수)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양쪽 모두의 주장을 펼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계속 그 일(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 의사를 밝힌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미 정부는 올 하반기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내년도 한국 측 분담금으로 현 수준의 5배에 이르는 최대 50억달러(약 5조953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앤더슨 소장은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엔 “답변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앤더슨 소장은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시간은 중요 요소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능력이 (전작권 환수)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VOA는 앤더슨 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즉 Δ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Δ전작권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오는 2022년 내에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앤더슨 소장은 향후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더라도 한미연합사령관의 국적이 한국으로 바뀔 뿐 기존 연합사 구성과 보고체계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며 “주한 유엔군사령부 또한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한미연합사를 지원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