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너핸 美국방대행, 내달초 한일 방문…‘北미사일’ 대책 마련

유엔결의 위반이나 추가 제재 가능성 낮아
한일 ‘초계기 갈등’ 관련 논의도 관심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다음 달 한국과 일본을 찾아 대북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섀너핸 대행의 6월 초 일본 방문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방일에 앞서 한국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섀너핸 대행의 이번 한일 방문이 “최근 잇단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정세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연대 강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5일 간격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지난 9일 420여㎞를 비행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단순 탄도비행으로는 600km를 넘으며, 복잡한 요격회피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다.

특히 회피기동을 하며 목표물을 타격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낙하 속도도 음속의 10배에 가까워 한미 양국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하며 비행고도가 낮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이는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여부를 놓고 논란도 예고되는 상황에서 섀너핸 대행은 정 장관과 만나 대북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리는 이번처럼 사정거리가 짧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는 규탄이나 경고 등 낮은 수위로만 대응해 온 만큼 북한과 바로 대치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경고 정도의 조치로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이어가며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정상외교를 통해 어렵게 이뤄온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깨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섀너핸 대행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이라고 설명하고 “대북전략에 변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섀너핸 대행이 일본을 방문해서 ‘초계기 갈등’으로 촉발된 한일 간 군사 갈등의 해법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21일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를 쐈다고 주장했고 이후 동영상과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는 등 우리 정부를 향해 적극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방부는 P-3 초계기 위협비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으나 일측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치킨게임’을 이어갔고 2월 들어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한편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지난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와 관련 관련 동향을 주시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 했으며, 3국 대표들은 지역의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자대화에서는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의 복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