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한 제재…화웨이 미국 매출 0.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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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인의 보안·안전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의 장비를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화웨이 미국 매출 비중 0.2%에 불과 : 그러나 실효는 없을 전망이다. 화웨이의 전체 매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는 미국에서 약 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화웨이 전체 매출은 1070억 달러였다. 0.2%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화웨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18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 1200명 수준에 불과하다.

◇ 미국 동맹들도 속속 화웨이 장비 사용 발표 :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정보를 절취하고 있다며 반화웨이 캠페인을 펼쳐 왔다.

그러나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독일이 차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반화웨이 캠페인 동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특히 영국마저 ‘코어 네트워크(데이터 이관을 총괄하는 네트워크) 부문에서만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함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일원으로 기밀을 공유한다. 그런 영국도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아시아 각국이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호주뿐이다.

◇ 행정명령 발효되는 데 최소 6개월 : 게다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상무부가 행정명령 계획을 수립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과시하는 상징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