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논쟁은 끝났다”…여론 反하는 드라이브 예고

산케이 인터뷰 “자위대 명문화가 우리 세대 책임”
아사히 여론조사에선 ‘평화헌법 개정 반대’ 6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합헌화 등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 내 논쟁은 끝났다”면서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한국의 제헌절에 해당)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깃발을 계속 내걸고 있다. 개헌이 창당 이래 당시(黨是·정당의 기본방침)였는데도 당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젠 그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제정·공포된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항과 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선 사실상 ‘일본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위헌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지난 2017년 10월 중의원(하원) 의원 선거 당시 ‘자위대 합헌화’를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데다, 자신 또한 작년 9월 당 총재 경선 때 이 문제를 앞세워 승리한 만큼 ‘더 이상 개헌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금도 많은 정당이 자위대를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게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새 일왕 즉위에 따라 일본의 연호가 기존의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강조, 궁극적으로 개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올 7월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계기로 중·참 양원 모두에서 개헌 발의선(의석 3분의2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 그는 “야당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뿐만 아니라 일본유신회 등 보수 야당들로부터도 ‘개헌세력’을 끌어 모을 생각임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2020년을 ‘새 헌법’ 시행 시기로 제시해왔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중·참 양원의 재적의원 3분의2 찬성과 국민투표 참여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입헌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아베 총리의 뜻대로 자위대 합헌화가 실현될 경우 그 다음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기 위한 2차 개헌을 추진하려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이 헌법기념일에 즈음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우편조사 결과(응답률 68%)에서도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자 비율이 64%로 ‘바꾸는 게 좋다’(2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2%는 아베 정권 하의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찬성 응답자는 36%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