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美 소비자에 ‘불똥’…“월 1조6000억원 손해봤다”

뉴욕연준·프린스턴·컬럼비아대 연구 보고서
“다양한 상품 누릴 기회도 박탈당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관세 때문에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월 14억달러(약 1조 59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CNBC는 뉴욕연방준비은행과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의 연구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관세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적어도 69억달러의 누적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관세가 미국 국내 가격에 거의 완전히 전달돼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동 저자인 뉴욕 연준의 메리 아미티, 프린스턴의 스티븐 레딩 교수, 컬럼비아의 데이비드 웨인스테인 교수 등은 연구 보고서에서 “경제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수입 보호로 인한 실질소득 손실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연구진은 2018년 무역전쟁 당시의 자료를 이용해 이런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매번 관세가 다른 국가들과 제품에 추가되면서 손실이 꾸준히 지난해 증가했고 중국 제품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6개 관세를 부과한 이후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미국 정부가 복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받은 관세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했기 때문에 손실 추정치는 최소치라고 밝혔다. 또 만약 미국 정부가 새로운 세수로 자국 소비자가 물고 있는 관세 부담을 상쇄하지 않았다면 관세로 인해 치른 비용은 더 많아 12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미 소비자들이 무역 전쟁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개방된 무역 하에서는 프랑스 와인이나 콜롬비아 커피와 같은 더 독특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무역 장벽이 높아 그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또 관세가 공급망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도 본다. 약 165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무역이 관세때문에 줄어들거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이나 소비자의 우회 수출입 경로 찾기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또 미국 내 생산 기업들이 수입경쟁이 감소된 후 되레 가격을 인상해 국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더 커지기도 했다.

관세의 피해는 이같이 미국내 소비자와 수입업자들에게 다방면으로 끼쳤다. 하지만 수출업자들이 받는 가격(미국 상품의 수출가)에는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