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동맹, 트럼프는 손해라는데… 대차대조표 따져 보니

[트럼프 시대]
NYT “한-일에 안보 보장해주는 대가로 中견제기지-통상소득 얻는 공정거래”

　　‘미국 글로벌 동맹의 대차대조표는 결코 적자 상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글로벌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부담과 무역관계 등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투자한 만큼 얻어가고 있는 ‘공정 무역’에 가깝다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주장했다.

　NYT는 25일 미국이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을 배치하고 군사시설을 운용하는 배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거점 지역별 주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고, 안보 보장을 해주는 ‘지출’과 미국의 국익이라는 ‘소득’을 비교해본 결과 동북아, 동남아·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지역의 30개 이상 국가와 맺은 각종 조약과 군사·안보 조치가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NYT는 우선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보장을 해주는 대가로 가장 큰 라이벌인 중국 견제에 꼭 필요한 군사 기지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5, 6번째 통상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주일, 주한 미군 주둔비의 각각 75%와 40%를 부담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 동맹과 오세아니아 주둔 미군 역시 중국 견제 효과가 크다. 유사시 필요한 동맹국을 확보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지역 안정과 무역 통로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러시아의 유럽 영향력을 억제하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럽 내 군사 기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중동지역 내 미군의 경우도 이 지역의 골칫거리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를 방지하고 ‘맹주’인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아랍권 국가들의 동맹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동북아와 유럽은 미국의 최대 ‘통상 파트너’란 점도 미국의 소득으로 분류됐다. 주요국 교역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6990억 달러(약 817조8300억 원) △일본 1940억 달러 △한국 1150억 달러 등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 정책과 달리 안보 정책은 행정명령 등으로 바꾸기 어렵고, 공화당 주류층은 여전히 지금 같은 글로벌 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걸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글로벌 동맹 체계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