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일본, 사라지는 지자체]“농어촌 기초단체 80%이상 소멸 위기”

지자체들 뒤늦게 ‘인구 쟁탈전’… 이주민에 최대 2600만원 지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빠진 것은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인구의 도시 유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의 지방에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는 매년 6만∼8만 명에 이른다. 그 결과 일부 대도시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극점(極點)사회’가 심화되고 지방은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어 교육, 복지 등 지자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농어촌 지역인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巖手),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시마네(島根) 현 등은 2014년 5월 발표된 일본창성회의 보고서에서 현 내 지자체의 80% 이상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고서를 주도한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상은 최근 한국에도 번역된 자신의 책 ‘지방소멸’에서 “원래 시골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을 빨아들여 지방을 소멸시킬 뿐 아니라 (대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킨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의 공포 속에서 ‘인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와카야마(和歌山) 현은 이주민에게 최대 250만 엔(약 2600만 원)을 주고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등에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야마구치(山口) 현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체험 투어를 진행하며 교통비 일부를 보조한다.

시마네 현 하마다(濱田) 시는 지난해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정착금을 주고 집세와 양육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요양시설 일손 부족과 아이 수 늘리기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었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전담 부서와 홈페이지를 만들며 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 파이(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 인구 유치 경쟁의 피해가 결국 또다시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 인구는 2008년(1억2800만 명)을 정점으로 100만 명 이상 줄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100년에 5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난모쿠=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