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무원 확 줄인다

공공부문 대대적 민영화 추진… 6명중 1명꼴 2년내 신분 전환
대처이후 최대 규모로 시행

영국이 자국 공무원을 6명 중 1명꼴로 줄이는 대대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다.

영국 정부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십 개의 공공기관을 분리해 민간회사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약 7만5000명을 2년 내에 민간회사 직원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일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이번 계획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공공부문 민영화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타계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재직할 당시 시행한 공공부문 민영화가 30여 년 만에 다시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정부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대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공공부문을 바로 민간에 파는 대신 직원이나 정부도 지분을 갖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총리실이 주도하는 이번 민영화를 통해 수백만 파운드의 공공자산도 민간회사로 이양될 예정이다. 독립된 민간회사의 지분은 민간투자회사와 소속 직원, 정부가 나눠 갖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회사가 50%, 직원들이 최소한 25%의 지분을 갖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은 총리실 산하의 이른바 ‘너지팀’으로 불리는 ‘행동 통찰팀’을 먼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된 민간회사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지팀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한다는 너지 이론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집행해 온 부서다. 자동차 세금을 잘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경고 문구 대신 납세자 자신의 자동차 사진을 함께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부드럽게’ 납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민영화 대상을 확대해 국가 통계나 토지 등록 업무 등을 민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그 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수십 개의 민간회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민영화 대상 업무로 현재 정해진 곳은 없으며 앞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 계획이 실행되면 정부 부문에는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 관련된 핵심 기능만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일자리 감소와 공공서비스 부실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공공노조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은 “이익에 민감한 대형 민간회사가 지분을 갖게 됨으로써 민영화된 회사에 소속될 직원들은 임금과 연금 등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계획에 대해 반대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