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건전화 계획도 불투명” 추가 강등 가능성

■ 피치, 日신용등급 강등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 우려

일본은 22일 유럽계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결정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신용등급을 2단계(엔화표시 채권은 1단계 강등)나 낮추고 등급전망까지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까지 예고했기 때문이다. 피치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2002년 11월 이후 9년 반 만이다. 다른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도 지난해 1월과 8월 각각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한 바 있다.

1년여에 걸쳐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일본의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 특히 뼈아픈 것은 피치가 “재정 불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화 계획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재정 건전화 계획안에 일본 내에서 정치적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앤드루 콜쿤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대표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 계획이 재정문제에 직면한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느긋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경제회생을 염두에 두느라 재정적자 감축은 최소 수준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추세라면 소비세 10%가 실행된다 해도 2020년까지 정부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S&P와 무디스는 지난해에 이어 추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까지 내보이고 있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며 일본 정부나 금융권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으므로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국민이 갖고 있고, 금융권의 해외자산이 풍부한 편이다.

일본경제 전문가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재정과 경상 적자가 지금처럼 누적되면 5∼10년 후 지금의 그리스와 비슷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나온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은 상호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어느 한쪽이라도 불안해지는 건 모두에게 악재”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