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독재국가 시민사회 지원확대”

‘제3세계 민주주의 확산’… 美 제1 외교독트린 부상

미국이 제3세계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기로 했다. 튀니지 이집트로 이어져온 중동의 민주화 열풍에 대한 화답이지만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좌표가 될 가능성이 커 향후 세계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사진)은 16일 국무부 내 벤저민 프랭클린 룸에서 한 ‘시민사회와의 전략대화’ 출범 연설에서 “중동과 그 외 지역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이집트와 튀니지 민중이 성취한 민주화의 역사적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한다”며 “억압적 체제와 싸우는 해외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20여 개국의 인권운동가와 교육자, 학생들이 참석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 역사적 순간을 활용하려면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경험, 에너지를 끌어와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민주화 개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몇 주간 튀니지의 거리와 이집트의 광장에서 용기를 목격했다”며 “자신의 권리와 열망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그들을 보며 큰 기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시민사회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행사가 끝난 뒤 별도의 브리핑에서 토미카 틸러먼 국무장관 선임보좌관은 “각국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0만 달러에서 올해는 340만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틸러먼 보좌관은 “당장 지원 대상이 될 시민사회 그룹은 바로 이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블룸버그통신은 “해외 비정부 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독재체제 및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사실 ‘민주주의의 확산’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외교안보 독트린이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민주화 시위가 친미 성향의 권위주의 정권을 뒤집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을 주저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도 출범 후 ‘민주주의 확산’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번 이집트 사태 초기에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의 즉각적인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피플파워의 힘과 야권세력의 성숙함을 목도하면서 민주주의 확산이 제1의 외교 독트린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2012년 예산에서 북한의 민주화 지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방비를 비롯한 주요 예산이 감축되면서 대북 예산도 없어진 것이다. 과거 국무부는 경제지원 기금을 통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매년 250만∼3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왔다. 이에 대해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된 요구가 있다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2012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예산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