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회의 폐막]국내 전문가 진단

“과학적 플랜 없는 정치선언 그쳐
한국 기후외교 능동적 전환 성과”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문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거의 없다는 면에서는 실패에 가깝지만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편입하라’는 각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 이동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지구 온도 상승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줄인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의미 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그쳤다. 특히 ‘2010년 16차 유엔기후회의까지 감축목표를 합의한다’는 선언이 최종 조율 과정에서 빠지면서 구체적 감축목표가 언제 결정될지 불확실해졌다. 개도국-선진국 간 견해차도 조율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선진국들이 브라질 등 개도국에 많은 삼림을 보존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대로 삼림을 보존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를 최대 20%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개도국에 주는 선진국의 감축지원금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초점이 기후변화가 아닌 재정지원이 되는 등 지나치게 정치적 회의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는다는 내용도 (1.5도 등) 더 낮게 설정했어야 했다.

○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한국은 기후외교에서 그동안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능동적이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 기후외교전략이 효과를 봤다. 또 개도국 중 가장 높은 자율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이 긍정적으로 부각되면서 ‘의무감축국으로 편입하라’는 당사국의 압박이 느슨해졌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량에 합의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의 기후외교 입지가 더 넓어졌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을 가진 국가가 없어 제대로 된 협의안을 내지 못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