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적자 눈덩이… 디폴트 위기

내년, GDP의 1.2배 넘을듯
수년간 공공지출 계속 늘려
EU, 지원 아닌 제재 가능성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자 유로존 국가(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6개 국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방만한 공공부문 지출과 엄청난 재정적자가 그리스를 위기에 빠뜨린 주요인이라고 3일 보도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공공부문 지출과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다른 유럽 국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 유럽연합(EU) 중 국가부채 비율 가장 높아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올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2.6%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24.9%, 2011년에는 135.4%로 EU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EU는 국가부채 비율로 GDP 대비 60%를 권장하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12.7%로 예상됐다. 이는 EU의 권장치보다 4배나 많다. 그리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GDP의 9.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그리스 정부채와 독일 정부채 사이의 스프레드는 크게 벌어졌다. 이는 그리스 정부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 정부는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한 이래 EU의 권장치를 지키는 데 주력하지 않고 공공부문 지출을 계속 늘려 왔다.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웠지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오히려 공무원은 5만 명이 늘었다. 공공부문 임금도 계속 증가했다. 내년에도 5∼7%의 인상이 예정돼 있다.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한 연금체제도 골칫거리다. 그리스 정부는 13개나 되는 국가연금을 3개로 줄이고, 여성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혁안을 마련해 공공노조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노조 측이 총파업을 불사하고 있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높다.

○ 전 정권에 책임 돌리는 집권 사회당

올해 10월 집권한 사회당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대책도 지출 감축보다는 부유층의 탈세를 집중 조사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측은 이런 내용이 반영된 내년도 그리스 예산을 수정할 것을 권유했지만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우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며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년 실업으로 인한 폭동 사태를 겪은 뒤 올해 선거공약으로 소득 보전 및 복지예산 확충을 내세워 당선된 현 정부가 이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재정적자 급증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그리스의 주축 산업인 관광산업과 해운업이 위축된 데 기인하며 상당 부분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주장이다.

FT는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한 금융 지원보다는 금융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융 지원이 오히려 그리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견해가 팽배해 있다는 것. 벨기에 브뤼셀의 싱크탱크인 유럽정치연구센터 다니엘 그로스 연구원은 “그리스와 나머지 유로존 국가는 ‘치킨게임’을 하듯 감정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