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료정치 ‘역사속으로’

국정 좌지우지 사무차관회의 123년 만에 막내려

일본 관료정치의 상징인 내각 사무차관회의가 123년 만에 폐지됐다. 우루마 이와오(漆間巖) 관방 부장관을 비롯한 부처 사무차관들은 14일 총리관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사무차관회의는 일본에서 내각제도가 확립된 다음 해인 1886년 시작돼 지금까지 정책결정의 핵심기구로 존속해 왔으나 국정운영을 관료 주도에서 정치인 주도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건 민주당 정권이 16일 출범함에 따라 더는 열리지 않게 된다.

사무차관회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료회의 하루 전에 열려 각의 안건을 결정해 왔다. 여기서 조정되지 않은 안건은 각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구는 사무차관회의이며 직업 관료들이 사실상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무차관은 직업 관료의 최고위직이다.

각료회의가 매주 화, 금요일 열렸기 때문에 사무차관회의는 매주 월, 목요일 두 차례 열렸다. 조각 직후 또는 특별히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관방장관이 주재하지만 대부분은 사무담당 관방 부장관이 주재해 왔다. 14일 현재 사무차관회의 구성원은 관방장관을 포함해 18명이었다. 사무차관회의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왔다.

민주당은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정치인 장관들이 참여하는 각료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각료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소수의 관련 장관들이 모여 각료회의 안건을 조정하는 기구다. 민주당은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차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금지하는 등 관료들의 정책결정 개입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