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총선효과’ 기대 반 우려 반

“하토야마 정권 ‘내수 활성화’ 경기회복 이끌 것”
“장기 성장전략 부재 재정 불균형 심화” 지적도

총선 이후 일본 경제는 되살아날 수 있을까.

8·30 일본 총선을 전후한 경제 상황과 증시 흐름이 16년 전인 1993년 정권교체기와 매우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이 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장기적 성장전략 부재를 이유로 비관하는 전망도 만만찮다.

우선 1993년은 거품 붕괴로 폭락했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해였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1993년 초부터 17,000엔대를 오가던 닛케이 평균주가는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1년 만인 4월에 20,000엔대를 돌파했다. 산업계가 재고 조정을 단행하면서 경기는 다시 살아나는 듯했고 정부는 같은 해 6월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이상저온 현상이 계속되고 장마가 겹치면서 개인소비가 줄고 엔고 현상이 이어지는 등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해 7월 열린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8개 야당 연립으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정권이 들어선 후 주가는 9월에 21,148엔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후 주가는 16,000엔대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3월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정부는 6월 “사실상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선언했다. 주가도 8개월 만에 10,000엔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93년과 비슷한 점은 여기까지다. 93년에는 새 정권 출범 직후 반짝 반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에 일본 주식시장에 몰렸던 외국인투자가들이 8월 중순 이후 대거 팔자로 돌아섰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쿄1부 주식시장의 주식거래 규모는 16억5000만 주로 한 달 전보다 많이 줄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가계 지원에 치우쳐 성장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안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골드만삭스는 민주당 집권 이후 재정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