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계획경제 공부하라”

뉴스위크 “꾸준한 개혁-과감한 집행 강점”

미국 뉴스위크 최신호(19일자)는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시스템이 금융위기 와중에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정부패 등 문제가 적지 않지만 주요국 가운데 성장가도를 달리는 몇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중국은 8%대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금융과 자동차산업에 공적자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있다.

이런 방식은 서방 경제학자들이 ‘미련한 경제시스템’이라고 깔봤던 중국식 계획경제와 비슷한 패턴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시장경제적 또는 계획경제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면서 부를 키워왔다. 지난해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중국 정부는 은행에 주택자금을 빌려주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그 뒤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주택 관련 세금을 낮추는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이 잡지는 중국식 계획경제가 큰 탈 없이 작동해온 근거를 몇 가지 들었다.

우선 과감하지만 꾸준한 개혁이다. 중국 정부는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메가톤급 개혁조치를 충격이 작도록 차근차근 실행했다.

1995년에는 4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행했다.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강도 높은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도 한 이유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성과기준에 못 미치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쫓아내고 있다. 지난해 ‘멜라민’ 사태에서도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담당 책임자 등 관련 공무원들이 옷을 벗었다. 물론 문제는 많다. 지난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TI) 조사에서 중국은 청렴도 순위가 52위에서 72위로 떨어졌다.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사회불안도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급격히 개방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사정과 비교해 보면 중국이 한결 낫다고 이 잡지는 진단했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