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외교 왜 강한가

미국내 지식인 지원 ‘지일파’ 양성

한 해 로비자금만 100억 원 달해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 상태를 ‘주권 미지정’으로 바꾼 것은 한 연구자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 혹은 민간그룹이 BGN 및 그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여력이 없었다는 데 있다.

워싱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30일 “일본 정부와 대외지원 기구라면 BGN은 물론 지명 및 지도를 다루는 각급 연구단체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찍부터 미국 내 지식인들을 상대로 친일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직전인 2006년 6월 자신의 아들을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 보내 1년여 동안 연수시켰다. 그의 ‘멘터’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에서 6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주무른 마이클 그린 박사로 언제든지 공화당 정부에선 아시아정책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인물이다.

거물급 정치인이나 학자 관료들이 주로 맡는 주일 미국대사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일본의 막강한 친구 그룹을 형성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만 따져도 톰 시퍼(부시 대통령의 사업친구), 하워드 베이커(로널드 레이건 정부 백악관 비서실장), 토머스 폴리(15선의 미 하원의장·일본 정부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 월터 먼데일(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부통령) 등이 일본 대사를 맡았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퇴임 후 곧바로 공직에서 은퇴하는 주한 미국대사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정부 조직과 일본 기업들의 로비 공세도 치열하다. 도요타 혼다 등이 보유한 수십 개의 자동차 조립 및 부품공장이 있는 지역의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들은 일본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는 식이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대형 공장은 현대·기아자동차 2곳, 하이닉스 및 삼성반도체 2곳 등에 불과하다.

또 일본 대사관이 직접 계약을 맺은 로비 회사는 10여 개로 미 법무부에 신고하는 연간 로비 액수만 해도 100억 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에야 비로소 첫 공식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