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과거사 문제 전범처리 소홀했던 美도 책임”

미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롯한 동북아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후 일본의 전쟁범죄 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칼럼이 미국 유력 일간지인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에 실렸다.

이 신문은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신기욱(사회학·사진) 소장이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 문제에서 국외자(局外者)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미국의 결자해지’를 강조한 칼럼의 주요 내용.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논의는 만시지탄이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평결을 내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도 일본의 전쟁범죄를 충분히 밝히는 데 실패한 책임을 안고 있다.

첫째, 미국은 전후 역사적 화해(화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만든)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달리 도쿄 전범 재판은 진주만 기습이나 연합군 포로 학대처럼 서방 연합군에 직접 영향을 미친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고 아시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는 피상적인 관심만 보였다.

둘째, 미국은 일본 점령 통치와 재건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쇼와 일왕의 지위를 지켜줬다.

일본인들은 그의 이름을 걸고 전쟁에 참가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전쟁의 궁극적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게 되어 버렸다.

셋째, 공산주의를 막는 보루로서 일본의 중요성이 커지자 미국은 역사적 책임 문제를 서둘러 치워버렸다. 일본의 배상의무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중국 한국이 서명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과거사로 침해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도 결부된다.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못하다. 미국은 아시아인들의 고통을 묵과한 책임을 정면으로 인식해야 한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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