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만이 중국을 살린다

"민주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공화국인 중화인민공화국에 폭탄성 발언이 터져 나왔다. 사회주의 대신 민주사회주의를 확립해야만 중국에 앞날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크게 다르다. 사회주의는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사유제를 기본으로 한다.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유제가 바뀐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혁이다.

이를 주장한 사람은 중국의 개혁파 이론가로 꼽히는 셰타오(謝韜·85) 전 런민(人民)대 부총장이다.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쓰촨(四川) 성 출신으로 런민대 교수를 거쳐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 제1부원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신쯔링(辛子陵·71)이 저술한 '천추공죄(千秋功罪) 마오쩌둥(毛澤東)'이라는 책 서문에 '민주사회주의 모식(模式)과 중국 전도(前途)'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실었다. 이를 중화염황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 '옌황춘추(炎黃春秋)'가 권두언에 그대로 전재한 것. 본명이 쑹커(宋科)인 신쯔링은 '마오쩌둥에 관한한 중국 최고의 권위자'다.

셰 전 부총장은 1만2500자에 이르는 서문에서 "민주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일갈하며 민주체제의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0월 위커핑(兪可平·48) 중국 공산당 중앙편역국 당대마르크스주의연구소 소장이 중국 공산당 산하 중앙당교가 발행하는 주간 '학습시보(學習時報)'에 실은 '민주주의는 좋은 것(民主是個好東西)'이라는 기고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것.

위 소장은 당시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외국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셰 전 부총장은 "제도의 좋고 나쁨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며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을 수호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유명무실하고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를 크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무슨 공산주의냐. 그런 것은 모두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산주의 이상실현의 목표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독일인이 내버린 마르크스주의나 러시아인이 포기한 레닌주의를 우리가 왜 신주단지 떠받듯 신봉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민주헌정 체제만이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공무원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개혁파 지식인들은 최근 공산당 내 좌파세력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 빈부격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악용해 개혁개방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마오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세대의 중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올 가을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최근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이론 및 사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홍콩의 신보(信報)가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에 따라 점진적 개혁방식으로 민주정치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개혁세력의 민주화 요구 주장에 대해 중국 공산당 내에도 점차 민주주의 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진보적인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자유민주관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