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울의 쿠바’ 시장경제 앞으로

‘포스트 카스트로’ 쿠바가 시장경제 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와병 중인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쿠바가 정부 개입 축소, 사유권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중국식, 베트남식 경제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분석했다.

개혁의 주도자는 카스트로 의장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 카스트로 의장이 과거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식 중앙계획 경제의 고삐를 조였던 것과는 달리 라울 장관은 생산성 향상을 최대 목표로 삼고 사유화 정책을 강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라울 장관은 최근 쿠바 경제상황을 총점검하고 개선책을 연구하는 정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 태스크포스가 주목받는 것은 참가하는 경제학자의 상당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스트로 의장에 의해 ‘시장경제 지지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았던 인물들로 이뤄졌기 때문.

그중 한 명인 페드로 몬드레알 쿠바 국제경제연구센터 교수는 “정부 내에서 오랜만에 자유로운 경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외국자본 허용 같은 급진적인 개혁안은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지만 사기업 허용 확대, 정부의 가격고정 권한 철폐와 같은 점진적인 변화에는 지도층도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농업 분야에 한해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개인 사업체 운영권을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 운영에서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경영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줄리아 스웨이그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쿠바 시장경제 도입의 성패는 라울 장관이 얼마나 빨리 권력을 안정시키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해 주는 베네수엘라에 어떻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