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3000만명 복귀 프로젝트 시동

러시아가 소련 해체 후 세계 각지로 이주한 해외 교포 3000만 명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계 노동력 시장의 판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북한의 인력 송출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러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해외교포 재이주를 위해 예산 1억7113만 달러(1조 5900억원)를 확정했다며 '러시아로 복귀하는 해외교포는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우선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5월 동부의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주, 이르쿠츠크 주와 서부의 칼루가 리페츠크 트베르 칼리닌그라드 등 12개 지역을 재이주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이주를 희망하는 해외 교포에게 교통비와 거주지를 제공하고 영주권과 거주등록 등의 법률지원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러시아 해외 교포는 3000만 명으로 세계 이주민 순위 3, 4위를 차지해왔다.

인구 엑소더스는 1991년 12월 소련 해체를 계기로 일어났다. 소련 대신 러시아 국적을 갖게 된 주민들은 경제난과 국내 정치 불안이 커지면서 상당수 해외로 빠져나갔다.

3000여만 명의 교포 중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에 정착한 인구는 2000만 명, 그 밖의 지역은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러시아는 2000년 경제 회복 이후에도 해마다 인구가 70만 명씩 줄어 노동 인력 확보가 시급한 국가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불리기 정책에 따른 세계 노동력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상했다. 연해주 등 극동 지역은 지금까지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 북한 몽골 출신 근로자를 받아들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국가의 노동력 송출 인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동구권의 노동력이 러시아로 어느 정도 흡수될지도 관심거리다.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알려진 동구권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일자리를 찾아 유럽연합(EU) 국가로 이동했다. 동구권 노동력 중에는 소련에서 빠져나간 CIS 국가의 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다.

콘스탄틴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정부 이민국장은 재이주자 가운데 전문 자격증을 갖춘 전문 직업군을 특히 우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내년부터 소비재 판매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1회 1년 체류만 허용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인들은 "러시아 재외교포 프로그램으로 비(非)러시아 출신의 외국인들이 경제활동과 체류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불법취업 외국인 100만 명을 추방한 바 있다.

정위용 모스크바특파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