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인터넷 블로거들 '징병제 논쟁'

지난 주말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엄밀히 말하면 워싱턴을 지켜보는 인터넷 블로거 사이에서 '징병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민주)이 징병제 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뉴욕 맨해튼의 할렘 지역이 지역구인 이 흑인의원은 19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할 군인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다. 젊은이라면 국방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징병제를 복원해야 한다. 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안보위협을 말하면서 군대 가라는 말은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내정자는 "지금은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공화당은 별다른 반응조차 안 보였다. 국방부는 "군은 자원입대한 젊은이로 충분하다. 곧 군대를 떠날 다수의 젊은이를 훈련시키려면 전력에 도움도 안 되고 막대한 예산만 든다"고 반박했다.

랭글 의원의 징병제 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에도 발의했다. 하원에서 무려 402 대 2라는 엄청난 표차로 부결됐지만….

정작 논란이 불붙은 곳은 인터넷이다. 미국의 진보 인터넷매체인 살롱닷컴에는 "왜 부잣집 아들은 군대 안 가고, 저소득층 자녀만 전쟁터로 끌려가나"라는 '계급 논쟁'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간 허핑턴포스트 인터넷판에 댓글을 단 한 블로거는 "징병제 하자. 세금 환급받는 액수별로 군에 입대시켜서 고소득층 고학력자를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TV에 나오는 육군과 공군의 모병광고를 예로 들었다. 흑인이나 라틴계 모델이 대부분인 TV광고가 뜻하는 게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다.

랭글 의원도 이런 '계급성'에 동의하는 듯 했다. "중산층 이상의 자녀가 입대해야 정치인들이 참전결정을 더 신중하게 한다."

실제로 하원 435명, 상원 100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이라크 전쟁에 '병사'로 참전한 자녀를 둔 의원은 단 1명뿐. 장교는 몇 명 더 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자체 조사한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부자는 군대 안 간다'는 통념을 뒤집었다. 군대입대 연령(18~24세)을 소득별로 5등분 했더니 오히려 상위 20%의 입대율이 하위 20%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 재단 팀 케인 박사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2003년 군입대자 가운데 연 소득 5만2000~20만달러인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가 22.0%를 차지했고, 2만9000달러 이하인 최하위 20%의 자녀는 14.6%였다. 그는 "2003년 입대자 가운데 백인이 78%, 흑인이 16.3%였다"며 "소득 인종 등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실제 조사는 달랐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