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한국 정부의 PSI 불참 결정에 '부정적'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경제활동 차단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한이 PSI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이 구축하려던 대북 제재의 벽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남한 정부의 결정이 "대량무기 수출보다는 북한의 중대한 외화벌이 수단인 위조화폐 유통, 위조담배 수출 등 불법 경제활동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사일 수출과 위조담배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각각 연간 1억~5억 달러, 6억~8억 달러에 이르며 위폐와 마약거래 등을 통한 수입까지 더하면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액수는 연간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이것의 2~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닉시 연구원은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남한 정부의 결정은 이미 대북정책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국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든 '중대한 조치(BIG STEP)'라며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남한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는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미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PSI 참여와 관련해 미국과 남한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 민간연구기관인 군축협회의 대릴 킴볼 집행이사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남한 정부는 자국의 PSI 정식 참여가 6자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불참결정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