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 놓고 미국 정부내 혼선있나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할 시기를 놓고 미국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뉘앙스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문제가 199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점으로 미뤄 미국 정부 내에서도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아직 작전권 이양시기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09년 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은 국방부 측의 의견일 뿐 미국 정부내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서신, 버웰 벨 연합사령관의 공개강연 발언을 보면 미국 정부 내 입장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 진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에서 전시 작전권 이양문제를 보고받은 뒤 "비록 목표연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2012년을 환수목표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을 가급적 존중해 협상에 임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그러나 럼즈펠드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지시 뒤인 그 달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2009년에 작전권을 이양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의 주문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통보를 한 셈이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해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이달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목표연도인 2009년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 측이 그에 대한 상당한 신축성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우리측에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이 비록 2009년을 작전권 이양 목표연도로 제시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신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표시한 것.

하지만 벨 연합사령관은 박 비서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만인 7일 한 공개강연에서 "한국군이 2009년에 전시 작전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해 '신축성'을 기대하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관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벨 사령관이 우리 군부대를 다녀보더니 유럽지역의 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 것 같다"며 "현지 야전지휘관인 그가 '2009년이 적당하다'는 보고서를 계속 올리자 국방부의 입장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미국 내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유독 국방부 측에서만 '조기 이양'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이양시기를 놓고 양국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 발표를 앞두고 이번 SPI회의에서 환수 목표연도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PI회의에서는 작전권 환수시기에 대한 양측 입장을 좁히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측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이 적당하다는 입장인 만큼 환수시기에 대한 상호 입장이 절충되지 않는다면 회의는 사실상 결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