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판 NSC 창설”

일본 차기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관방장관이 외교 안보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와 같은 조직을 총리 직속으로 창설하고 안보담당 총리 보좌관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22일 요코하마(橫濱) 시에서 열린 자민당 권역별 대회 연설에서 안보정책에 관해 언급하면서 “일본의 안전보장 기반은 누가 뭐래도 미일동맹”이라며 “백악관과 총리관저가 정무 수준에서 정기적 전략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NSC와 같은 조직을 총리 직속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총리관저가 직접 국제전략을 대화하는 ‘파이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자 총리관저의 ‘백악관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아베 장관은 외교에서 정상회담이 큰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총리관저에도 외교 안전보장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장관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배경에는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의 교훈이 작용한 듯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때 그는 빈번히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연락을 취하며 돈독한 미일 공조를 이뤄냈다.

또 그의 ‘특기’라 할 수 있는 안전보장분야에서 아베 정권의 독자성을 드러내고 싶다는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베 장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의 신설계획. 다만 보좌관의 인선이나 일본판 NSC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아베 장관의 수완에 달려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아베 장관은 이날 “다음 지도자는 새 헌법 제정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한다”며 헌법개정 문제를 정치 일정에 올려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개헌 이전에라도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책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227억 엔(약 1865억 원)을 책정할 방침을 정했다.

주로 요격용 지대공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긴급히 추가 구입하거나 전자정찰기의 능력을 개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