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안보논쟁'으로 비화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이 단독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안보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2012년경부터 단독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논쟁은 전직 국방장관 13명이 지난 2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간담회에서 환수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윤 장관이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전직 장관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장외로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성우회에 따르면 김성은, 이상훈 씨 등 전직 국방장관 4~5명은 이달 7일 모임을 갖고 작통권의 조기 단독행사 반대 입장을 재차 결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일 간담회 때 '작통권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자신들의 의견이 조속히 이행되길 다시 촉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장관들이 회원으로 있는 성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리 제재,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시 작통권 환수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안보 자주권이란 감성적인 잣대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작통권 환수를 서두를 경우 한미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한미동맹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즉,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과 한미관계, 남북군사관계 개선, 국방개혁 2020 추진상황, 국방개혁 예산 확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기획 능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두르지 말고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수 안보·시민단체들도 작통권 조기 환수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안보문제에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성우회 등 20여개 안보·시민단체들은 11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작통권 환수 저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에서 작통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수 협의 중단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통권 문제가 안보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국방부도 곤혹스런 모습이다.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작통권 행사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양측이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이런 논쟁이 촉발되자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원로들의 우려감을 후배 군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감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안전판'을 구비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