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립대 잇단 정원미달에 '비상등'

일본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가 크게 늘면서 파산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하 사학사업단)이 550개 4년제 사립대의 올 봄 학생모집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4%에 이르는 222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포인트, 62개교가 늘어난 수치로 정원미달 대학 수와 비율이 모두 사상최고치에 해당한다.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사립대도 20곳이나 있었다.

2년제 단기대학은 373곳 가운데 반이 넘는 193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는 저(低)출산이 지속되면서 18세 이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대입수험생수는 2003년 303만4762명, 2004년 293만9335명, 2005년 288만7833명, 2006년 281만6774명 등으로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등 대도시 대형 대학들이 지방 중소대학의 수험생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대학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학사업단은 2004년 결산에서 2억4000만 엔이던 대손충당금을 2005년 결산에서는 10배가 넘는 29억3900만 엔으로 늘려 잡았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미리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대손충당금이 급증하면서 사학사업단은 설립된 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사학사업단은 정원미달 대학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파산 예방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사립대의 경영 상태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기준을 밑도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건을 위한 경영 지도나 합병 알선에 나설 방침이다.

재건계획을 시행해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융자를 중단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원을 크게 밑도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이웃대학으로 편입시키고 학부를 정리토록 유도키로 했다.

사업사업단은 일본 정부가 사립학교 경영안정 등을 목적으로 전액 출자해 설립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사립대에 빌려준 돈은 6484억 엔에 이른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