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격차 해소’ 본격 시동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5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불균등한 분배 구조를 전면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균부론(均富論)’과 관련된 중앙정치국의 첫 정책 결정으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곧 뒤따를 전망이다. 중앙정치국은 공산당의 심장부이자 중국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다.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16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선부론(先富論)’을 폐기하고 균부론을 ‘제11차 5개년 계획’의 새 구호로 채택했다.

후 주석은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의 성과는 모든 인민이 향유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분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 것은 계층 및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계층 20%의 수입은 상위 20%의 4.6%에 불과하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21.7배를 버는 셈이다.

도농 간 격차도 심해 지난해 도시 주민은 평균 1만493위안(약 125만9160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농촌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255위안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근로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1989년 16%에서 2003년 12%로 해마다 줄고 있다.

국가통계국 추산에 따르면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위험 수준으로 알려진 0.4보다 높아 2000년 현재 0.417.

중앙재경대 친츠장(秦池江) 교수는 “중국의 수입 분배제도의 문제는 부정 축재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과정에 기준과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北京)대 샤오줘지(蕭灼基) 교수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정부의 소득 재분배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분배 구조를 직접 바꾸는 방식보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