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토의정서 대비 제대로 하고 있나

내년 2월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해 일본이 환경세를 도입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대체에너지 이용과 신기술 개발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등 여섯 가지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국제조약이다. ‘온난화’라는 순화된 표현과 달리 폭서(暴暑)와 가뭄, 예측 불가능한 태풍과 홍수를 몰고 오는 기후 재앙이라 해야 옳다. 그것도 단순한 자연 현상 때문이 아니라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생긴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따라서 먼저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진 뒤 개발도상국에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2차 시기인 2013년부터는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철저한 대비 없이 있다가는 눈앞에 닥쳐서야 졸속정책을 내놓으며 허둥댈 우려가 크다.

정부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활성화하고 새 에너지원 개발, 관련 산업구조 개편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산업이 21세기의 유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일반인들 또한 에너지 절약이 곧 온실가스 감축임을 알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는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다. 경제와 환경은 같이 간다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