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주및 아시아 각국 FTA 체결

미국과 호주가 8일 제조업 부문의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또 인도와 태국 등 아시아 6개국은 이날 2017년까지 관세장벽 전면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FTA에 서명했다.

▼미국-호주= 두 나라 대표는 2주일에 걸친 협상에서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전화통화를 통해 타결했다.

호주측은 미국의 설탕시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인정, 쿼타와 관세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대신 제약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정받았다. 두 나라는 또 쇠고기와 낙농제품 및 농산품에 대해서는 18년간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도입해나가기로 했다.

제조업 부문의 관세 인하를 통해 미국은 호주로 수출하는 물품의 99%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며 호주산 상품의 97%가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된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2002년 두나라의 교역규모는 280억달러였다.

미국 협상 대표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번 협정이 "미국이 그간 FTA를 통해 얻은 실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관세인하"라면서 "제조업계가 가장 큰 실익을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호주에서는 자국의 주력상품 중 하나인 설탕의 무관세 수출이 저지된데 대해 제당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측 대표인 마크 베일 통상장관은 "호주측에 엄청난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실용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가이익을 위해 호주경제가 취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익의 틀안에서 균형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6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부탄 네팔 등 7개국(BIMSTEC)이 시작한 FTA 협상에서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6개국이 합의, 서명했다.

방글라데시는 FTA로 인한 자국의 제조업 부문 타격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올해안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개국은 2017년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18개월간 실무협상을 벌이고 2005년 중반부터 교역자유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태국 인도 스리랑카 등 3개국이 먼저 2012년까지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나라들이 2017년까지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

이로써 인구 13억의 서아시아와 5억인 동남아가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거듭나게 된다. 이들 국가는 회원국들의 협력강화를 위해 태국에 BIMSTEC 사무국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와 파키스탄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샤우카트 아지즈 파키스탄 재무장관이 9일 싱가포르에서 밝혔다. 싱가포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인도, 바레인, 캐나다, 칠레, 스리랑카와 협상을 진행중이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