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파병 국익 논란 ＂기대＂와 ＂수출 우려＂

20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 정부의 파병 결정 과정이 투명했는지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파병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전투병 파병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합신당 의원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유흥수(柳興洙·한나라당) 의원은 “이라크 재건시장 규모가 1000억달러 가까이 된다. 베트남특수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동특수 정도는 될 수 있다”며 경제적 국익을 강조한 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파병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홍(朴源弘·한나라당) 의원도 “국익과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이라크 재건과 민주화를 위해 조건 없이 제때에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자. 재건 비용 부담을 늘린 것도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재(金景梓·민주당) 의원은 “이라크 파병으로 14억 인구를 가진 아랍권이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면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낙연(李洛淵) 심재권(沈載權·이상 민주당) 의원은 “파병도 하고 2억6000만달러의 재건 분담금도 내는 것은 과도한 이중부담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의 파병 결정이 ‘졸속’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중구난방으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장했다”며 “파병 결정 과정에서 ‘오럴 해저드(말 실수)’가 극심했다”고 꼬집었다.

유재건(柳在乾·통합신당) 의원은 “파병 결정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하려는 노력보다는 국론 분열만 증폭시킨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건(高建) 총리는 “파병부대는 평화재건부대 성격을 갖되 자위적 차원의 기능은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6000명, 혹은 1만명 파병설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고 답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