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대통령 소환투표여부 곧결정]차베스 ‘리콜’ 위기

대통령도 리콜(국민소환)될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2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여부를 판가름할 선거관리위원회(CNE) 위원들을 새로 선임하면서 차베스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30일간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서명을 주민등록부와 대조,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다. 투표가 실시되려면 유권자 240만명의 청원이 필요하다. 청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절차상 11월 말 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을 비롯한 반(反) 차베스파는 대통령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유권자 320만명의 서명을 20일 대법원에 전달했다.

베네수엘라 헌법상 임기 절반(8월 19일)이 지나면 대통령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환투표 결과 대통령 반대표가 대선 당시 차베스 대통령의 득표인 376만표와 같거나 더 많으면 불신임안은 통과된다.

대선에서 유효표 60%를 얻었던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34%. 하지만 그는 대다수 서명이 사망자들의 것이거나 위조돼 소환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서명의 유효성을 어떻게 가려낼지,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면 새 서명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아도 재출마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파는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올해 1·4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29%나 줄어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20%에 이르는 등 나라가 거덜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차베스 대통령 축출을 위한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올해 초에는 64일간 대규모 파업을 주동하기도 했다.

1998년 빈곤층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 뒤 사회주의 성향의 개혁법을 펴면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다. 노조를 친정부 성향으로 대체하려다 실패하면서 노동계와도 멀어졌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 최대 소비자인 미국이 석유를 노리고 정권교체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 새 선관위 구성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위기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해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차베스 대통령의 실각을 바라는 듯한 논평을 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