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 ‘有所作爲’…80년대이후 '국제현안 불개입'서 선회

베이징 6자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외교노선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실리 추구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노선은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능력을 노출시키지 않고 은거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로 요약된다.

이는 △서방과의 대립 회피 △내정 불간섭 원칙 유지 △자국 이익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및 국제현안 불개입 정책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국은 홍콩 대만 문제를 제외하고 기타 외교현안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국제현안에 기권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6자회담을 이끌어낸 데 이어 참가국간 이견을 조율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유소작위(有所作爲·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일 뿐 외교노선의 전면적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그 이상이다.

우선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출범하면서 근본적으로 대북(對北) 노선이 변화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박두복(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세대교체로 마오쩌둥(毛澤東)의 유산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이념에 기반을 둔 북한과의 특수 동맹관계가 국가이익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독일 일간지 타게스차이퉁은 27일 “국제사회와 북한 가운데 선택하라면 중국은 국제사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중국 공산당 인사의 말을 전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미(對美)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샤오캉(小康·의식주가 해결된 중류 사회)’ 사회 건설을 목표로 잡은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월 주룽지(朱鎔基) 당시 총리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미국과의 안정적 협력관계를 특별히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을 달래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북한의 핵 보유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거나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자신들이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교수는 27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할 것을 우려해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