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월포위츠 美국방 방한에 비상한 관심

내달 초로 예정된 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방한이 군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해 부시 행정부에서 신보수주의의 대표주자인 그가 풀어놓을 '보따리에 귀추가 쏠리고 있는 것.

그는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월포위츠 부장관의 위상을 감안할 때 단순 의견교환보다는 미국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한국 정부에 '직설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주한미군 재편에 대해 그는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 및 감축의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이 포함된 미측의 최종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미 2사단의 1개 여단(6000~7000여명)을 줄이는 대신 경량화되고 기동성있는 신속대응여단(IBCT)을 배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

실제로 그는 올 2월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새 전략하에 주한미군의 지상군이 감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또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첨단전력 보강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전문가들은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F-117 스텔스 폭격기의 한국 배치 장기화도 이에 따른 것이며 조만간 더 많은 미군 전력의 추가 배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월포위츠 부장관이 북한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의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미사일 방어망(MD)을 강조해왔고 올해가 미국 MD 배치 원년인만큼 이번 방한 중 M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만만찮다.

이와 함께 불량국가에 대해 '채찍'을 통한 응징을 강조한 월포위츠 부장관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추가적 조치'(further step)에 포함될 수 있는 단계별 대북 군사적 제제 리스트를 한국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주요 발언록▼

▷2002년 2월, 미일 경영자협회 모임="북한은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세계 제1위의 탄도미사일과 기술 수출국이다. 가장 긴박하고 위급한 위협은 다름 아닌 북한이 배치한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02년 6월, 월스트리트 저녈 기고문="2004~2005년경 미사일 방어망(MD) 중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 배치가 시작될 것이다. ABM 협정 파기로 미국은 북한, 이란 등 대량파괴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중인 나라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의 개발과 실험, 배치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어졌다."

▷2002년 12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공동성명=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가장 중대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

▷2003년 2월, 미국 방문한 한국 의원들과의 간담회="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미 지상군의 전략적인 재배치를 구상중이며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새 전략하에서 주한미군의 지상군도 감축될 수 있는 만큼 한국군의 방위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해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 워싱턴 포스트 주최 북한 문제 세미나="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몇가지 한계선을 넘었으면 그 선에서 물러나야만 할 것이다. 최근 B-52와 B-1 폭격기 24대를 괌 기지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003년 4월, 미 NBC 방송 출연="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 해제를 위한 조건을 수용했다면 이라크전은 없었다. 바로 그같은 상황이 현재 북한이 직면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