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라크 결의안 찬성 선회…유엔 안보리 통과 확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8일 밤12시) 미국이 수정 제출한 대(對)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BBC 방송은 그동안 결의안 내용에 가장 반대해 온 프랑스가 미국의 최종 수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두 달간 논란이 계속됐던 결의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8일 보도했다.

▽프랑스 러시아, 찬성 선회〓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한 뒤 “표결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카트린 콜라나 프랑스 대통령 대변인도 “양국 정상은 주요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표결에서 만장일치 가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확인했다.AP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부결된다.

그러나 이사국 가운데 유일한 아랍국인 시리아는 “이라크에 지나치게 가혹한 결의안”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기권 가능성이 높다. 비상임 이사국은 불가리아 카메룬 콜롬비아 기니 아일랜드 모리셔스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시리아 등 10개국이다.

한편 BBC 방송은 외교소식통을 인용, 한스 블릭스 무기사찰단장이 19일 또는 20일 이라크에 입국해 첫 사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7일 보도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새 결의안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material breach)’해 왔으며 계속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라크 군사 공격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며 프랑스와 러시아가 반대해 온 핵심 조항은 그대로 살아남은 셈. 미국은 이라크 공격에 나설 경우 ‘심각한 결과’를 ‘군사 행동’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BBC는 분석했다.

또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 역시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미국의 이라크전 준비〓미국은 한편 적국 침투용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라크 공격이 쉬운 해외 기지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섬 등 4곳에 격납고를 만들고 있다고 LA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라크 결의안 통과 이후 예상 일정▲

(결의안대로 사찰이 진행될 경우)

△11월 8일=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채택

△11월 15일=이라크, 결의안 수용(결의안 채택 뒤 7일)

△11월 19~20일=무기 사찰단 이라크 입국, 무기사찰 시작

△12월 8일=이라크, 생화학 및 핵무기 보유 여부 선언(결의안 채택 뒤 30일)

△1월 18일=무기사찰단, 안보리에 결과 보고서 제출(무기사찰 시작 뒤 60일)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