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정부연구소 '젊은 피' 대거 수혈

‘중국과 일본이 뛰고 있다.’

중국은 주룽지(朱鎔基)총리가 취임일성으로 과교흥국(科敎興國·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킴)을 제창한 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연구원 용병’을 대거 수입하는 등 파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24일 ‘중국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라이벌인 일본과 중국의 전략을 소개한다.

▽중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벤처기업의 ‘모험정신’을 도입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과학기술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연구원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연구원이 상업화에 실패하더라도 2년 이내에 복귀를 희망하면 불이익 없이 재고용토록 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고정인력은 20%로 제한한다는 계획. 4년마다 능력을 평가해 부적격자는 탈락시키는 등 전면 계약제를 도입했다. 철저하게 실적과 능력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을 신설, 매년 2명의 과학기술자에게 500만위안을 시상하고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등 400여개의 시상제도를 통해 과학기술자의 ‘사기’ 고양에 나선다.

작년 중소기업 혁신기금을 설립해 3년 동안 1000개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도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토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80년대부터 정원동결로 연구원이 노령화된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수술을 진행 중이다. 일본정부는 금년 중 1만명의 젊은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투입해 세대교체를 이룰 계획. 특히 연구원 임기계약제를 도입, 철저하게 책임과 경쟁력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 금년 중 30대 연구원 760명을 모집해 인체유전자연구 식물과학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연구원을 지난해 420명에서 1050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해외파견 연구인력을 34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당수의 국책연구소를 독립행정법인화해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 이에 따라 과기청 산하 금속재료기술연구소와 무기재질연구소 등 2개 연구기관이 통합됐고 항공우주기술연구소 등 3개 연구소가 2001년 독립법인화된다.

<최수묵기자> 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