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포괄적회담 착수 의미]「주고받기」협상 진입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페리 구상안’을 기초로한 포괄적 협상에 착수키로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양측간에는 향후 협상진척에 따라 상당한 ‘주고 받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에 참석중인 한미일 3국 정상들도 12일 별도의 회담을 갖고 ‘베를린 이후’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정상들은 이 회담에서 북―미간의 협상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포괄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회담에서 이뤄진 북―미간 의견접근 내용의 핵심은 ‘포괄적 협상의 착수’로 봐야 한다. 포괄적 협상의 골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은 북한에 이에 상응한 대가를 주는 것이다. 대가에는 경제제재 완화나 북―미관계개선 등이 포함된다. 양측이 이런 모든 카드를 포괄적으로 테이블에 내놓고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다.

포괄적 협상의 시작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동결시키면서 한미일 3국이지난50여년동안 ‘적성국가’로분류해온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된다는점에서의미가 있다.

포괄적 협상이 시작되면 미측은 △99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식량지원 △적성국 리스트에서 북한 제외 △경제제재 일부 해제 또는 완화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약속을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발 나아가 상호 군사적 위협감소(MTR)조치로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 차관 제공과 같은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전후배상금 지원 △한국의 대북투자 및 물자지원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궁극적으로 북―미, 북―일간의 관계정상화를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조치가 단계적으로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협상에 성공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제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야 한다.

북한은 우선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대로 핵 개발 및 사용을 동결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또 미사일 개발과 수출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사일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포괄적 협상의 시작을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페리 구상안 자체가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듯이 포괄적 협상은 문제해결의 출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클랜드〓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