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재계 「과잉설비 해소」팔 걷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재계인사들이 최근 기업의 과잉설비 해소를 적극 거론하고 나섰다.

세금감면이나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수요중심의 경기부양책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본다. 새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기업의 과잉설비 및 인원 정리와 기업재편 등 공급축소를 통한 수급균형정책.

과잉설비 해소는 공급측면의 ‘군살빼기’를 통한 구조개혁의 핵심이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현재 기업의 과잉설비 규모를 사상최대인 86조엔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오부치총리는 정재계 지도자들로 산업경쟁력회의를 구성해 과잉설비 축소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12일 과잉설비처리를 촉진하는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단련은 △설비처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독점금지법의 탄력적 운용 △설비축소기업의 유휴토지에 대한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구입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통산성도 재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관련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설비 해소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국경이 없어지다시피한 오늘날일본기업만설비축소를한다고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있다. 또 과잉설비 해소에 따른 인력감축은 4.8%의 실업률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일본의 과잉설비 축소는 외견상 한국의 구조조정과 비슷하다. 다만 한국은 정부주도하에 반강제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려는 반면 일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을 가능한 한 줄이는 길을 택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