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對北 2단계 대응책 이견조정 필요

한국과 미국은 포용정책에 입각한 포괄적 대북(對北)접근을 추진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이같은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의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시각차가 있어 좀더 이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9일 정부당국자들과의 연쇄면담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대북 포용정책에 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제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10일 이같이 전하고 “페리 조정관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이 포용정책을 거부했을 경우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페리 조정관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이 ‘포용정책 이후’의 2단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페리 조정관의 입장이 곧 대북 포용정책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페리 조정관과의 면담결과에 대해 “아주 잘됐고 큰 획을 긋는 면담이었다”며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고 박지원(朴智元)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포괄적 접근방식이 실패할 경우 선제공격과 봉쇄정책의 두가지를 제안한 미국 공화당보수파의 ‘아미티지보고서’에 비해 페리 보고서의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선제공격은 전쟁가능성이 있고 봉쇄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며 “두가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수파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흥·윤영찬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