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조정관 보고서]『美도 對北햇볕정책 강화』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윌리엄 페리 대(對)북한정책조정관이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강화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다음달 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 페리 조정관은 지금까지 두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왔다.

하나는 극심한 식량난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붕괴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과연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라는 미국의 정책목적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점.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페리조정관이 북한정권이 예상과는 달리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며 지금까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토록 유인할 만한 충분한 ‘당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페리와 접촉한 한 인사는 그가 포용정책과 봉쇄(Containment) 불개입(Disengagement)정책 중에서 일단 포용정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갈래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포용정책은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1천4백만달러 상당)해제에서부터 한국정부가 제안한 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이 주된 내용.

한국정부가 ‘한반도정책의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논리로 강하게 포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페리 보고서가 포용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리처드 아미티지 전국방차관보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정책건의서를 마련해 이달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이 건의서가 페리 보고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경우 미 행정부의 의회 설득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무력으로 길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포용정책이나 불개입정책 둘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워싱턴의 일반적 시각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