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의혹에 강온 양면전략』…외교안보硏 보고서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이 6일 발간한 ‘99 국제정세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반도 주변정세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들의 동향을 분석, 조망(眺望)했다.

초점은 역시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관련 의혹을 축으로 한 북한문제와 주변 4강의 대응방향 및 그 파장.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경우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관련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함께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양면전략을 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제네바 북―미(北―美)합의가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로 파기될 경우 2000년 미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을 ‘평화창출자(peacemaker)’로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의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미국과 한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 지불에는 합의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작년 6월 이후 중단상태인 북한과의 수교교섭은 당분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전망이다.

중국은 김정일(金正日)체제 출범 이후 양국정상의 상호교환방문을 포함한 전면적인 관계회복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양국관계가 과거와 같은 동맹관계로 복구될 가능성은 적으며 오히려 국가이익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일반적 국가관계’로 전환해가는 과도기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도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당사자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러시아는 또 일본처럼 역내(域內)평화문제에 대한 자국의 역할과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다자(多者)안보체제 출범 등 다자주의를 거듭 주창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