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체제 개편론／ＩＭＦ？］위기국가에 구제금융

2차대전 이후 국제금융 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했다.

44년 브레턴우즈 협정과 함께 탄생한 이 기구의 기본철학은 두 갈래.

자유로운 시장원리를 통한 효율극대화 및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를 돕는 호혜주의가 그것이다.

즉 철저히 시장원칙에 따라 경쟁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국가에는 회원국이 출연한 자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이 뼈대.

하지만 국제투기자본의 흐름이 통제권을 벗어난지 오래고 이 때문에 지구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IMF가 개혁의 도마에 올랐다.

IMF의 ‘미국 짝사랑’도 비난의 대상이다. IMF의 의결권은 출연금의 비율과 일치한다. 따라서 17.8%의 지분을 갖는 미국이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

일부 회원국들은 “아시아 및 러시아 위기 때 보인 IMF의 ‘고자세’와 최근 중남미 위기를 대하는 ‘저자세’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비난한다.

프랑스 중앙은행총재 출신 미셸 캉드쉬가 13년째 총재를 맡고 있지만 IMF는 미국의 입김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인상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