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６차어업협상 쟁점］「중간수역 동쪽한계선」어디에？

제6차 한일(韓日)어업협상의 쟁점은 역시 양국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수역을 뺀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어느 선으로 하느냐는 것.

1월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 파기하기 전만 해도 동쪽 한계선을 동경 1백36도로 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었다. 그러나 일본의 협정 일방 파기로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일본은 동경 1백35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쪽 한계선은 앞으로 이어질 배타적경제수역(EEZ)협상이나 영토권문제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일본측 협상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동쪽 한계선 획정문제는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15일 청와대를 예방한 사토 고코(佐藤孝行)일본 자민당 국제어업특별위원장에게 “(서울에)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조크까지 해가며 일본측에 ‘속내’를 내보이라고 ‘압박’했지만 사토위원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양국은 그러나 김대통령이 다음달 7일 일본을 국빈방문하기 전까지는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타결이 안되면 다음주 중에 실무협상을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고 그래도 안되면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도쿄(東京) 방문 때 막판 담판을 통해서라도 매듭을 지을 계획이다.

김대통령도 홍장관이나 임동원(林東源)외교안보수석에게 “(어업협상 등이) 실무적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일본방문은 없는 것으로 알라”는 말로 타결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국은 이에 따라 막판 실무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합의 쟁점들은 일단 ‘괄호’상태로 남겨둔 채 김대통령 방일을 이용해 신(新)어업협정에 가조인한다는 계획도 검토중이다. 과거사문제에다 어업협정까지 마무리 못할 경우 한일 양국이 천명할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