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파문]美 협상해결 입장…의회가 걸림돌

입력 1998-09-02 19:58수정 2009-09-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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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쪽 태평양을 향해 발사된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한방으로 북한과 미국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된 매우 민감한 시기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 미국의 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다뤄져오던 북―미 양자간의 독립된 이슈였다. 그러나 시험발사된 미사일이 일본본토를 넘어서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개발문제가 복잡한 이슈로 변했다. 먼저 94년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북한에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제공키로 했던 경수로 2기의 건설사업에서 초기비용 10억달러를 분담키로 한 일본이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자금지원 의사를 보류했다.

미 의회도 강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예산과 경수로 미국측 분담 예산을 심의하는 하원외교위 세출소위 의원들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인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대북지원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미사일문제 해결을 내세울 조짐이 일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아예 식량지원까지 동결하라고 미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행정부는 미사일 위기의 해소를 협상으로 풀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동시에 강행할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 논의가 다시 제기된다.

미사일 위기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미행정부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 일본을 다독거리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이번의 미사일 시험발사 사과 및 재발방지와 수출 중단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유도할 당근을 북한에 주어야 하는데 미 의회분위기는 추가적 대북유화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한발 물러서기 전까지 상황은 교착 또는 악화일로를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이번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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