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한일관계 구축 하반기 추진…어업협정 조속매듭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방문으로 한미(韓美)관계의 큰 틀이 정립됐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외교역량을 ‘신(新) 한일(韓日)관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김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10월까지 ‘신 한일관계’의 기본구도를 만들기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어업협정 개정협상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기로 하고 정부차원은 물론 한일의원연맹 민간레벨 등 다각적인 채널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일본 참의원선거 직전인 이달 말경 대일(對日)어업자율규제조치 재개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의 물꼬를 틀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2일 도쿄(東京)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이 “어업자율규제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자율규제 재개 시점을 놓고 부처간 내부협의를 거듭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12일 한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 방침을 이달말경 사토 고코 자민당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과 사노 히로야(佐野廣裁)대일본수산회회장 등이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의 초청 형식으로 방한하는 기회를 이용해 공개천명한다는 것이다.

사토위원장은 일본정계에서, 사노회장은 수산업계에서 각각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수산족(水産族)’인사들로 이들의 방한에 맞춰 어업자율규제 재개의사가 표명될 경우 일본 내의 어업협정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부총재 등 여야의 한일의원연맹 소속의원들도 비슷한 시기에 방일(訪日), 일본 조야(朝野)를 상대로 측면지원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노회장과 우에무라 쇼지(上植正治)일본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비롯한 일본 각 지방 수산족대표들도 5일 김석규(金奭圭)주일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의 어업자율규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