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경수로비용 협상 『이젠 발등의 불』

「5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대북(對北)경수로사업 비용은 누가 얼마나 댈 것인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국회의(30∼31일)를 계기로 경수로비용 분담문제는 이제 「발등의 불」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경수로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탐색전에 불과했던 비용분담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로 한미일(韓美日) 3국간에 벌어질 비용분담 협상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부분은 각국의 비용분담률을 정하는 것과 미국이 과연 돈을 낼 것이냐는 문제다. 이와 관련, 한일 양국은 「미국이 전체비용의 10%정도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태도여하에 협상의 진전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9월 방한한 스탠리 로스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밝혔듯이 「한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측 인사들은 『94년 북―미(北―美)제네바합의 당시 한국정부에 미국이 경수로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었고 한국정부도 이를 양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양해한 바도 없거니와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는 제네바합의에 서명한 것이 누군데 그렇게 말하느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코끼리 비스킷」이나 다름없는 몇백만∼몇천만달러 정도 부담하고 생색만 내게 할 필요가 있느냐』며 차라리 미국을 빼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쨌든 미국이 일정비용을 분담한다면 협상은 쉬워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일 양국은 거의 모든 비용을 떠맡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비용의 20% 혹은 10억달러 가운데 적은 쪽을 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50억달러를 넘게 되면 일본은 10억달러만 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80%가 넘는 사업비를 감당해야 한다.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가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액수는 크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미일 3국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4월(일본의회 개원시기)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협상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