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ＵＮＣＴＡＤ 보고］개도국 「시장개방」 신중할 필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 세계화는 각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 국가간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97 무역개발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제네바에서 발표된 1백9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지난 60년 서방 선진7개국(G7)의 1인당 국민소득은 최빈 7개국의 20배였으나 지난 95년에는 39배로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국가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세계경제 통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무역과 자본이동을 자유화한다고 해서 개도국의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경제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도국들에 신중하고 단계적인 경제개방을 권고했다. 즉 세계경제의 통합을 시장의 법칙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부 개도국들이 서방 선진국들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지만 복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며 『최근 시장개방을 단행한 남미 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고용전망보고서」에서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 80년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가 되살아난 나라들의 최하위계층 소득이 지난 10년간 감소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아 역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는 미국의 경우 최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지난 10년간 7.2%, 뉴질랜드는 4.4%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는 실질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최상위층과의 격차가 상당히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노선의 경제정책을 도입, 제도개혁을 통해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는데 성공한 국가들이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