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올려도 부패방지 효과없다』…ＩＭＦ 조사

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 급여를 올려도 인상비용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신호에서 공무원들의 급여를 올리면 부패가 어느 정도 감소하지만 급여인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부패 방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IMF의 연구진은 25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급여와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공무원들의 숫자 등 부패지수의 상관관계를 조사,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은 개도국의 공무원들이 뇌물을 거부할 정도로 급여를 주려면 지금보다 최소한 2.8∼7.4배나 월급을 인상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부정을 막기위해 이만한 비용을 지불할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2년간 개도국의 공공부문 임금인상추이와 부패지수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 급여인상이 부패 방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IMF측은 공무원들의 급여와 부패정도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가장 큰 요인은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부정부패는 푼돈이나 챙기는 하급공무원이 아니라 굵직한 국책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재정지원과 수혜국들의 부패방지 연계방침을 천명했던 IMF와 세계은행(IBRD)은 이달중순 처음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을 바로잡지 못한 케냐에 대한 2억2천만달러의 차관 공여를 연기했다. 국제금융기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원조해도 수혜국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경우 경제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