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극복책 비교］선진국－규제완화，개도국－금리인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황극복책은 어떻게 다를까. 선진국은 중장기 구조조정에 주력한 반면 개도국은 단기처방에 상당폭 의존했다는 특징이 있다. ▼선진국〓미국은 91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재정적자를 줄이고 △통상압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며 △규제축소로 민간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현재 2∼3%대 성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듯 금리인하나 공공투자확대라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을 뿌리치고 구조조정을 실시한 미국의 정책선택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90년대 불황은 엔고현상과 경기과열을 막으려는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거품경제가 무너진 것이 외형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관료주도의 규제경제와 이에 안주한 기업의 적응력부재가 불황의 실질적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정부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추진, 고비용구조 개선, 기업체질강화에 주력한 결과 불황을 넘어설 수 있었다. ▼개도국〓대만은 95년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외국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등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했다. 이때 대만의 정책당국은 단기대책(증시안정기금창설 금리인하)과 장기대책(세제정비 민영화확대 토지사용의 효율성증대)을 병행, 경기를 되살릴 수 있었다. 싱가포르도 85년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자 즉각 「경제위원회」를 구성,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임금상승 억제라는 단기요법과 교육 및 세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장기요법을 함께 처방했다. 특히 90년대의 경기침체 때는 싱가포르 경제가 과열성장에서 적정성장으로 연착륙하는 조정기임을 적극 홍보, 국민들의 자신감을 북돋워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었다. 〈김승련 기자〉